3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00만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매출피해를 입은 332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건데요. 기존 대상자인 56만명은 추가신청이 필요없지만 추가된 업종에 속해있다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화면

목차


1. 소상공인 손살보상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3. 신청방법
4.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3월 3일부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도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보상기준)

  • 2021.10.01~12.31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기업
  •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장 대상
  •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모두 포함
  •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도 지원 가능

 

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3분기때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정률이 80~90%로 상향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기기 : 클릭하시면 바로가집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각 지자체별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 온라인 신청 부가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 보상금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분기와 사업자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모두 입력 후,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지급대상이라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제출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 준비물

 

자가진단을 해보았을 때, 손실보상 대상자인데 안나온거 같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기때무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미숙하시고 어렵다하시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이의신청 준비물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보시면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서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서식

 

 

 

이의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문의처 : 1533-3300 (평일9시~18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되시니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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