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7월1일신청마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6차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규신청 조건이 된다면 소득 심사 후에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니 놓치지마시고 혜택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지원대상

2.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지급액

3.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자격요건

4.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5. 담당 공무원이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8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가급적이면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신청건수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대상은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에서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 19 방역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에는 지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공고일(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고의 개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개념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지급액

200만 원으로 조건에 맞다면 일괄 지급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자격요건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자격요건은 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신규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업무시간은 9시~18시이므로 업무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저녁 6시까지 방문한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6월 27일~28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로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또는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21년 10~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21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입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는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는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또는 ①~④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②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입니다.